주승용 의원께 한 말씀 드립니다

존경한다 말해야 할지 부끄럽다 해야할지 혼란스러운 주승용 의원님.

김이수 헌법 재판관 부결에 심기가 매우 불편해 하시는 듯 보여 제 마음도 많이 불편합니다. 왜 그가 통과되지 못 했느냐를 거론하는 건 좀 뒤로 미루고, 의원님의 한탄하는 목소릴 듣다 보니 국회 청문회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의문이 생깁니다.

궁극적인 청문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주 초딩스럽게 표현한다 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과연 그 자리에 합당한 인물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맡겨진 직분에 합당한 인물인지 여부만 판단해서 통과시키든가 아니면 낙마시키면 될 일입니다. 여기서 정치적 약속에 따라 통과시키고 말고를 결정한다는 주 의원님의 말씀은 정치인으로서 자질을 의심스럽게 만들기 충분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서 시작한다" 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여당과 통과시켜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근본 목적이 헌재소장 직책을 경매에 올려 거래한다는 뜻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신겁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심없이 직분에 충실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판단" 하는 절차로서 청문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원님과 저는 청문회를 정의하는 간극에 꽤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김이수씨는 518 광주 항쟁에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에게 사형을 언도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이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대화는 필요치 않습니다. 누가 헌재소장이 됐든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는 건 당연하다는 말로 들리니까요.

헌재 소장이 어떤 자립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변의 압력과 회유에 흔들리면 안 되는 자리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김이수, 그는 기본적인 자격조차 갖추지못 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의 탈락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 약속이 왜 나오며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김이수의 탈락은 국회가 각자 독립된 헌법(입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한것이다" 라고 안철수 대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안철수의 말 그대로 국회의원은 각자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한겁니다. 그런데 안타깝다는 말씀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의원님이 정치적으로 여당과, 이 정부와 무슨 약속을 남 모르게 하신게 아니라면 정치적 약속 같은 아리송한 발언을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했다는 죄를 물어 사형을 언도했던 김이수를 안타까워하는 주의원님을 보고 있으려니 제가 지지하는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주 의원님이 오늘처럼 구태스럽게 보이는 건 또 처음입니다. 구태스럽다 못 해 문재인 스럽게 보여지기 까지 합니다.

안철수가 제 2 창당을 선언하는 지금, 국민의당에 당신같은 분이 계신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 정당을 지지하는 내가, 그 정당의 당원인 내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 2 창당을 선언한 자리에 주승용 의원의 모습이 안 보여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