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과 문재인

2013.10.02

NLL 대화록이 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후임 정권에 대한 노무현의 배려 때문이라고 누가 말했다. 그게 이유라고 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기록물은 대통령 마음대로 기록관에 넣을까 말까를 정할 수 있는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무조건 이관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기분 상태에 따라 기록관에 넘겨지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면 기록관의 존재가 왜 필요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문제인도 본인 스스로 '내용을 최종 감수해서 기록관으로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인의 이 말은 기록관에 넘겨졌다는 증거로서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이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록관에 넘겨지는 자료를 이놈저놈이 손대고, 내용이 여러번 수정되는 기록물이 과연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진 기록이 될 수 있을것이며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기록관에 넘겨지는 자료가 역사적 가치를 가지려면 당사자에 의해 내용이 가감, 선별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과연 기록관에 넘겨졌는지 여부, 기록관에 자료가 왜 존재하지 않는지, 삭제된 봉하마을의 자료는 왜 삭제되었는지, 그 삭제는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가기록원 자료를 통째로 복사한 봉하마을 자료의 삭제흔적은 기록원의 자료도 삭제되었다는 걸 의미하는건지가 엄중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정략적으로 확대시켜려 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로 조사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