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못골시장 - 2012년 9월 22일

 

9월 22일, 안철수 후보는 수원 못골시장을 찾았다. 

안철수후보가 방문한 못골시장은 혁신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낸 전통시장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밀려 혁신의 기회조차 꿈꾸지 못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대형마트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싼 가격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싼 가격은 대형마트의 경영 효율화로 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납품가격 인하를 강요한 결과에 기인하는바가 크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단가를 후려치면, 그 납품업체는 또 그 아래 납품업체의 가격을 깎는 전형적인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의 사슬이 생겨나는 것이다. 결국 불공정거래가 불공정경쟁을 낳고, 전통시장이 그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전통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헌법 제 119조가 보장하는 경제민주화란 ‘특정한 경제주체에 편향된 정책을 지양하고 다른 경제주체의 희생에 의한 특정 경제주체의 과잉보호를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대형마트는 불공정거래를 용인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을 통해 과잉보호되고 있으며, 이는 곧 전통시장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성장이 전통시장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며, 대통령의 임무라고 후보는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출점 거리제한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이런 논의들이 헌법을 지키기 위한 합당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슬기로운 것인지를 국민과 토론해 제시할 것이다. 대형마트가 적절히 규제되어야 전통시장 상인들도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전통시장 스스로가 협동조합 등 공동체적인 방법으로 혁신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간 지원액 2천억원의 80% 이상이 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전통시장 지원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경영, 이것은 재래시장에서도 가능한 미래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