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사법부 판단

2018년 8월 23일 ·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사법부 판단

공적인 존재의 국가·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이는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돼야 하지,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

반공법이 없어진지 오래다. 즉 '공산주의'는 더 이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롭게 허락되는 '정치 사상 중의 하나'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치적 공인에 대해 "그 사람의 성향은 공산주의야~"라고 말하는 것은, 왠만한 근거가 있는 한, 쿨~ 한 정치사상적 판단일 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