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론

오늘 문재인은 참여정부로 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문제와 여당에 협조한답시고 공범 역할을 했던 연말정산과 세금, 담배값 인상 등에 대한 아무런 반성없이 그에게 주어진 시간 대부분을 모두 새누리와 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데 소비했다. 과거부터 그가 보여줬던 책임회피의 이중적 행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대표 연설에서 유승민이 박수를 받은건 박근혜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성찰하는 진정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만약 문재인이 책임 전가에 앞서 자기 반성의 모습을 보여 줬더라면 그 역시 박수와 함께 이 후 잘 해나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심어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말한 경제,  '소득주도 성장론' 은 바로 이거다.

임금을 인상하면  →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  소비가 늘어나니  →  내수가 살아나고  →  투자가 확대되고  →  경제는 당연히 성장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경제 단어를 100번이나 사용했다. 문재인의 말대로 임금인상만 잘 된다면 노동자가 굴뚝에 올라갈 일도 없고 노조도 필요없어질 것 아니겠나.  그의 말처럼 이렇게 임금인상만 하면 경제성장이 되는걸까? 

안철수가 지적했듯이 임금인상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압박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기업이 앞장서서 호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장난으로 끝나게 된다. 기업에서 생각하는 임금인상은 당연히 부정적일 수 밖에 없을테니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고 쪽팔리는 일이다.

기업에서 생각하는 임금인상은 당연히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임금을 인상하면  →  직원수를 줄여야 하고  →  고용이 축소되니  →  실업율 증가되고  →  경제가 퇴보된다.

(임금상승 - 생산코스트 증가 - 경쟁력 하락 - 매출 하락 - 투자 축소)

안타깝게도 그는 우리가 알고있던 문재인의 틀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반성보다는 책임 회피와 전가에만 전전긍긍 했다.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가 말하는 내내 약장수의 약광고를 듣는듯 지루하기만 했던건, 진심이 안 보였기 때문이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쉬우면서 어려운 일이다. 국민은 정치인을 판단할 때 능력보다는 진정성을 더 중시한다. 정치인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읽어낼 수 없다면 그는 외면받고 버려진 정치인으로 기억에서 사라지게 될 게 뻔하다. 

우리는 쉽게 감동하고 정이 넘치는 민족이다. 국민이 노무현을 선택한 이유는 그의 능력이 탁월한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보여줬던 진정성 단 하나 때문이었다. 볼품없어 보이긴 해도 노무현은 거짓말만큼은 하지 않을거란 믿음하나만으로 선택받은거 아닌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유승민은 매일 이렇게 자문한다고 했다.

문재인에겐 너무 어려워 답하기 힘든 질문일테니 바꿔 묻는다. 문재인은 왜 친노 탈을 쓴 패거리에게 등 떠밀려 정치를 하는가.

"문재인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